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는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생활상식 2016.06.16